총 248페이지

일본의 삼위일체개혁과 사회복지
이 현 우(경기개발연구원)
목 차
Ⅰ. 머리말
Ⅱ. 지방분권개혁 추진방향과 중점시책
Ⅲ. 삼위일체개혁 추진실태
Ⅳ. 복지제도의 정부간 재정관계
Ⅰ.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00년 이후 일본의 지방분권개혁과 재정분권개혁으로 추진되었던
?삼위일체개혁?에 대해 고찰하고, 분권개혁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의 정부간 재정관계를 분
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현재 지구촌은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된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한 국제경쟁력문제, 지구온난화
로 인한 환경문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고자 여
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중앙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분권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특히 각국이 고도성장을 통해 축적한 재원으로 복지지출규모를 증대시키면서 재정이 팽창되
어 왔는데 최근의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각국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제기되면서 지방
분권화와 동시에 복지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지방분권개혁과
복지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다.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의 성립으로 시작된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은 5년간의 관련분야에 대
한 검토 작업을 거쳐 2000년 4월에 ?지방분권일괄법?시행으로 구체화되었다. 이후, 이러한 ?지
방분권일괄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및 기능배분을 중심으로 한 행정분권이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재정분권도 함께 추
- 79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