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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 제도의 개선방향
4.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쟁점과 발전방향
가.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쟁점사항
1) 통합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필요성
대부분의 지방재정 관리제도가 특정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다 보니, 제도를 운용
하고 적용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각 제도의 연계와 통합적인 시각
이 부족하다. 즉 각 지방재정 관리제도가 부처 간 칸막이 식으로 운용되어, 중복적이며 형식
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재정과 자금의 흐름 및 재정정보를 자치단체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재정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전체적인 핵심관리자(Control Tower)가 없이 제도가 각각 작동하다 보면, 제도 도입의 목적
이 달성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도를 운용하는 담당 공무원 역시 순환보직에 의해 전문성
이 낮아지고, 재정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해 제도의 효율적 운용과 효과성
이 낮아질 수 있다.
2) 제도 도입의 획일성 및 타율성
대부분의 지방재정 관리제도가 중앙정부에 의해 도입하다 보니, 지방의 여건이나 역량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편이다. 물론 제도 도입을 위해 시범단체 선정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를 통해 지방의 요구와 현실을 반영해 왔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이나 여건은
매우 다르다. 특히 새로운 제도를 추진할 담당조직이나 인력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실정이
며, 게다가 잦은 인사이동과 순환보직에 따른 비전문성이 초래되어 항상 학습과 시행착오
를 반복하게 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제도 도입보다는 자치단체가 다양한 선택사양을 자율적으로 스스로 선택하는 시스템의 개
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제도 도입의 중복성
모든 제도가 단일의 목적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지방재정 관리제도 도입 목적
이 중복되어 상충되기도 한다. 오히려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것이 훨씬 효과
적이며, 비용 역시 효율적인 데에도 불구하고 늘 새로운 제도 개발과 도입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투여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재정 관리제도 도입 목적을 비교하면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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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inance Magazine | VO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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