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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획 02
REPORT
4. 결론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과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신설은 사회복지 부담 증가
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는 불필요한 지출 억제를 통한 세출 구조조정을
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조세 부담률 제고를 통하여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는 사회복지 수요의 급증이라는 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
도록, 그리고 향후의 복지재정 충격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그간 경직적으로 운용해 오던 지
방재정조정제도를 전체적으로 재조정하고 탄력성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시·군의
경우 그동안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하였고, 지방교부세 중심의 세입 변화를 통해 복지재정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다소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제 시·군도 복지충격 흡수 여력을 대부
분 소진하였고, 향후 복지수요 증가 및 복지재정 부담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
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자치구는 재정구조 상 복지충격에 대한 흡수여력이 거의 없
기 때문에 전반적 재정제도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무리 재정제도를 훌륭하게 갖추더라도 추진절차가 민주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
지 않다면 제도의 실효성 확보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새로운 복지정책 추진은 재
정부담 주체들 간의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신뢰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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