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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기획
REPORT
로인한지방세수감소,광역자치단체의기초자치단체에대한보조금및교부금감소등을
제시하고있다.또한세출측면의원인으로는2009년경제위기대응지출,지자체사회복지
분야지출증가,국고보조금증액으로인한대응지방비증가,지자체SOC분야의지출증
가등을제시하고있다.또한구조적요인으로는저출산·고령화와같은인구구조및규모
의변화,복지국가를지향하는국가역할구조의전환,저성장시대의도래등이있다.
결국은이러한여러요인들이상호작용하여지방자치단체의재정위험을증가시키고있다.
물론총량적재정지표를기준으로해서볼때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위험정도가그렇게
높지않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그러나개별자치단체를기준으로분석해보면높은재정
위험에노출되어있는자치단체들이상당한정도존재하고있다.또한확정채무인지방채
무분야에서뿐만아니라지방자치단체의민간투자사업(BTO·BTL)과지방공기업분야에
서도상당한정도의재정위험이노정되고있다.
일부자치단체는민간투자사업과지방공기업분야에서높은재정위험에노출되어있다.특
히,지방자치단체의재정위험에대한분석결과를종합해보면기초자치단체보다는광역자
치단체,그리고재정자립도나지방재정력이취약한자치단체보다는재정자립도나지방재
정력이상대적으로우수한대도시자치단체들이오히려더높은재정위험에노출되어있는
특징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이러한분석결과를종합해볼때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의재정위험은주기적인경기순환
과정에서나타나는경제위기의영향(경기순환적재정위기)과구조적재정위기,그리고지
방재정결정과정에참여하는자치단체장등의사결정자들의행태적요인들이함께어우러
져발행한복합적현상으로평가된다.
특히,재정자립도나지방재정력이상대적으로우수한대도시자치단체중에서재정위험상
황에노출되어있거나대규모투자사업의실패로인해재정위험상황에직면해있는일부
자치단체에있어서는행태적요인들이재정위험을초래한좀더직접적인원인으로작용한
사례가많다.따라서앞으로지방자치단체의재정위험을사전에예방하고이를완화하기
위해서는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역할분담체계와정부간재정관계의재구축등을포
함한구조적인개혁대안들을마련함과동시에,지방재정에대한합리적이고책임있는의사
결정을유도하기위한재정규율체계를마련하고적용하는노력을함께모색해나가야한
다.또한지방자치단체의재정위험을효과적이고투명하게관리하기위해서는지방재정의
특성에적합한재정위험분석방법과재정위험수준에대한객관적판단기준들을마련하는
작업도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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