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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여객공항이용료를 활용한 세수증대 방안
서론
우리나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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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라는 엄격한 조세법률주의 제한으로 인
“
”
하여 지자체 들이 조례 등을 통한 법정외세제도를
1)
운영할 수 없기에 추가적인 지방세 세원발굴에 근본
적인 한계가 있다
. 2011
년 세법개정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화력발전 등 몇 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
(
정자원분 세목을 발굴하는 일부 성과를 보였지만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되지 않는 한 자치단체들은 근
)
,
본적으로 새로운 지방세 세목을 신설할 수도 없고 일부세목에 대하여 도입한 탄력세 제도를 제외하고는
,
세율에 대한 결정권도 없다 아직도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
80:20
인 상황 하에서 중앙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복지사업을 충분한 보조금의 지급 없이 지방에 떠넘겨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자치단체
,
들은 더 적은 세입으로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하는
“do more with less"
의 상황에 처하여 있다
.
지자체들의 실질적인 분권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발굴을 허용하
는 것이 필요한데 조세법률주의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노력에 근본적인 어려움 처해 있다 이러한 한계
,
.
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들은 추가로 발굴할 수 있는 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연구를 축적하여 중앙정부에
적절한 수준의 재정분권과 적절한 세원의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촉구 하여야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 등 대규모 국제공항만을 보유한 도시들은 국세인 관세수입 징수에 많은 기여를 하고 그
,
와중에 환경공해 소음 및 외부인 들의 지역시설 도로 등 사용 등으로 인한 지역시설의 감가상각 등
,
,
(
)
으로 인하여 외부불경제효과에 따른 손실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이들 외부불경
.
,
제효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아 해당 지자체들은 지역내에 위치한 세관
,
에서 징수하는 국세인 관세의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전해 오는 논리를 개발하여 미약한 지방재정의 확충
을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인천국제공항 등을 통하여 출국하는 여행자들에게
.
중앙정부는 부담금 세외수입의 일종인 출국납부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정작 공항이 위치한 인천광역시
(
)
,
등은 출국납부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의
.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출국자들에게 여객공항이용료
(passenger service charge)
를 포함한 각
종 공항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에도 정작 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는 막대한 소음공해 등에
,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여객공항이용료 등의 혜택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대규모
.
공항만을 끼고 있는 인천광역시 등은 국가의 관세 출국납부금 공항사용료 등의 막대한 수입을 창출하
,
,
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 수입에 대한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외부불경제 효과로 인
,
,
한 손실을 입고 있음은 물론 관련 행정비용도 지불하고 있어 대규모 국제 공항만이 위치한 도시로서 장
점이 퇴색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와중에 지역 형편에 맞는 지방세를 개발하고 부과할 수 없는 현
상황 하에서는 현행 국세인 관세 부담금인 출국납부금 및 국가 공기업의 수입인 공항이용료의 일부를
,
,
,
법정외세는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이 아닌 법률 이외의 근거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법정외세
제도는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주재정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이념을 존중하는 뜻에서 국회에서 제
정하는 법률이 아닌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는 조례에 의하여 새로운 세금을 신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이웃 일본의
경우는 법정외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영희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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