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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20년의 평가와 재정분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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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영향의분석틀
지방재정 실태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면 다음 와 같다.
지방재정 쟁점의 분석틀
구 분
쟁점사항
분석대상 및 내용
?재정규모가 과다하지 않은지?
?재정규모의 상대적 비중
?자치제 이후 급증했는지?
재정규모
?재정규모의 증가율
?적정 재정규모가 존재하는지?
?세입예산 추이
?자주재원 확충노력이 있는지?
세입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추이
?채무가 급증하지 않았는지?
?채무비율
재정
?복지비 지출이 과다하고 급증했는지?
?세출결산 추이
구조
?이전지출이 과다한지?
?사회복지비 비중과 추이
세출
?경직성 경비가 과다한지?
?이전지출의 비중과 추이
?판공비 등 비효율적 지출은 없는지?
?세출항목 비중과 추이
?재정위기관리단체에 대한 사전조치는?
?재정관리제도의 내용
?적정하게 채무관리를 하는지?
재정관리
?내부통제시스템
?회계처리의 적정성은?
?재정분석과 사전위기관리제도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주민참여는?
첫 번째, 재정규모 측면에서는 지방재정 규모의 추이가 국내총생산과 중앙재정 규모 등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 지와 지방재정 규모의 상대적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지 등
을 통해 지방재정 규모분석을 시도한다.
두 번째, 재정구조 측면에서는 우선, 세입구조 분석을 통해 인건비와 물건비 등 경직성 경
비 비율의 증가와 경상적 이전과 자본이전 등 이전경비 비중의 변화 추이 및 사회복지비의
증가추세와 단체별 현황 등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세 번째, 재정관리 측면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사후적 재정관리제도의 내용과 최근 강조되
고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방향과 지방재정분석제도 및 사전 위기관리제도의 내용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재정규모
우선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간의 규모를 파악하면 다음 과 같다.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1991년 214조 2,390억 원이던 것이 2011년에는 1,235조 1,600
억 원으로 5.76배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중앙재정 규모는 1991년 39조
3,660억 원이던 것이 2011년 273조 7,000억 원으로 6.9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지방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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