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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실무
민원실무
옥외광고물행정관련
질의·회신모음
글_이승준(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주무관)
Question01
■분양광고주및분양대행사에대한과태료부과가능여부
아파트 분양 대행사가 광고주(건설사)에게 홍보 업무를 위탁받아 불법현수막을 표시·설치한 경우
광고주 및 대행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 제1항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수범자(受範者)
를 동법 제3조 또는 동법 제3조의 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표시하거나 설
치한자’로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2조(다수인의질서위반행위가담) 제
1항에서는“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
고규정하고있습니다.
광고주, 분양대행사 간의 위임계약에 따라 광고물 표시 행위에 이르게 되며 계약 당사자의 순차적
인 공모와 협력이 없다면 불법광고물 설치 행위는 성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 또는 신
고를득하지않은광고물을설치한다는점에서광고주, 광고대행사각자에게과태료부과의요건인
‘고의 및 위법성 인식’이 인정되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각자에게 과태료
를부과하는것은정당한처분으로볼수있을것입니다.
Question02
■정비시범구역지정가능여부
간판정비사업이 완료된 구역에 대한 정비시범구역 지정 가능 여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의 3 제1항에서 시장 등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98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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