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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도입10주년및지방회계통계센터개소1주년기념세미나 지방분권시대,회계제도의역할및과제
수의 정확성 등에 대한 지적이 주요 내용이고 조사 및 분석 업무는 수행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결산검사 업무를 일정 시기에만 수행되는 단기간의 집중업무
가 아니라 기획을 통해 연중 상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로 전환하고 합법성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등을 포괄하는 다각적 분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결산검사의견서/보고서는 결산서 등에 대한 총괄정보와 지적사항을 기관별로 나
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사업 또는 정책별 다양한 비교정보와 시계열
정보가 부족하다. 결산검사의견서/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 및 위험
요소를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검사결과에 따른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예산반영 사례 등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낭비사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서울시 및 교육청이 작성한 결산자료를 분석하여 검
사의견서를 작성한다. 서울시와 교육청의 막대한 예산(약39조원)에 비해 결산검사 기간이 짧고 결산
검사위원 수도 한정되어 있어 결산검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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