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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 심사제도의 개선방안
분에 있어서는 정성분석이나 주관적 가치
적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가능한 객관적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난
인 기본자료(투자배경, 상황, 기타 관련사
다. 이 경우 해결해야 할 과제는 (1) 정성
항)가 제공되는 한편 의견수렴과 판단과정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시도하는 것이 가장
에 참여자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여건이 조
합리적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2) 적절
성되는 것이다(전문가의 다양한 경험과 종
한 정성평가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다른
합지식을 토대로 하는 종합판단은 정치화
정량분석 결과와 어떤 방식으로 연계시키
되지 못한 정량분석에 비해 그 객관성과
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더 나은 것으로 입증되고
다. 전자는 정성평가의 객관성 제고문제와
있음). 특히, 비 수익성사업의 경우 정량적
관련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자료수
인 계량분석보다 어떤 면에서 질적인 의사
집의 충실화를 바탕으로 평점과정의 객관
결정과정이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
성 제고, 설문조사, 집중토의 방식 등을 적
를 유도할 수 있다(문화와 예술, 건강 및
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후자는 측정
복지부문의 경우 심미적 혜택측정 등 어떤
의 대상과 차원이 상호 이질적인 요인들에
형태이던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 될 수
대해 양자를 일정한 방식에 의해 적절히
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함). 다만, 전
조화시킴으로써 객관적인 종합판단에 이를
문가 풀(pool)이 제한된 지방에서 각종 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상의 문제이다. 실
업에 이 방법을 적용하는데는 그 한계가
제적으로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의 조화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수위조정이 필
심사부문, 세부항목, 점수배점, 적용기법 등
요할 것이다.
심사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체계를 구출할
넷째, 획일적 심사기준을 개선할 수 있는
때 가능해질 수 있다.
방향으로 심사기법을 개발해 나간다. 현재
셋째, 사회ㆍ정치성 분석을 실시할 필요
사업의 특성?규모?유형?파급효과 등에
가 있다. 사회?정치성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심사기준을 적
는 주관적 가치판단과 질(quality)적 요인
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방
들이 많이 관계되기 때문에 그 접근방법을
투자사업의 경우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 있
달리해야 한다. 정확한 통계자료에 근거하
는 반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중요시되는
여 통계분석 또는 계량분석을 할 수 있다
사업이 있고, 또한 동일한 투자사업 유형이
면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지
라 하더라도 지역특성에 따라 투자사업의
않을 경우 설문조사를 포함하여 전문가(관
목적과 파급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
련 공무원, 학계 및 연구계, 시민단체 등)
서 현재와 같은 획일적 심사기준에서 벗어
의 종합적인 경험과 식견에 기반을 두는
나 사업유형별 특성과 기타 특성 및 파급
델파이 방식(Delphi method)이나 집중토의
효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투자심사제
(brainstorming)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합리
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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