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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대방도 금전채권이어야 하는 등 채권의 종류가 같아야 하며
셋째 자동채권 상계를 주장하는 자의 채권 은 반드시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단
수동채권 그 상대방의 채권 은 반드시 변제기에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동건의 경우 상계의 요건 중 첫째 둘째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자동채
권인
○○
시의 채권 변제기한이
5
○○
의 채권의 변제기한
4
월말로 수동채권의 변제기한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상계를 주장할 수 없을 것
2
정당한 채권을 가진 자의 해당 여부
질 의
다음의 경우가 정당한 채권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정당한 채권을 가진 자가 인감을 첨부하여 모든 청구 및 수령권한을 위임했을 경우
위임받은 자를 정당한 채권을 가진 자로 볼 수 있는 지
2. 채권양도 양수 절차를 거쳐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정당한 채권을 가진 자로 볼 수
있는 지
3.
정당한 채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당사자 본인만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재정법 제
53
조는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 기타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지급명령을 발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상의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라 함은
금전급부의 효과가 채권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여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동 채권에 대한 수취인은 채권자 자신은 물론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
받은 자나 대금수령의 위임을 받은 자도 포함됨.
3
세입세출외현금 소멸시효
질 의
○○
시 주택과는 건축준공 다세대 주택 된
1993
년에 상수도사업자로부터 상수도이행보증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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