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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련 판례
인의 책임도 위 공사금의
100
분의
6
조).
당하는 금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
의 주장에 대하여
, ○○
건설이 하자보수보
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증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연대보증인의
그 비율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
하자보수의무가 그 납입금액의 한도로 제
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
한된다고 할 수 없고 일정 금액의 계약이
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행보증금 납부를 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을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세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는 도급인인 원고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
일단 세워진 연대보증인의 하자보수의무가
또는 원고의 지시 설계
에 기인한 것이어서
그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
수급인인
○○
건설은 민법 제
669
조에 의하
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여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고 따라서 피고
위에서 본 연대보증인의 하자보수책임의
의 연대보증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성질과 더불어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의
취지의 주장은 원심에서 내세운 바 없는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새로운 주장일 뿐 아니라 상고이유서 제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
기간 경과 후의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고의 위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관한
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
상고이유도 그 이유가 없다.
와 같은 연대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법
5.
상고이유 제 점에 관하여
4
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4.
상고이유 제 점에 관하여
3
하자보수보증금은 이 사건 하자보수의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
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의 유
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건설회사
무와 정도는 개별 사례에서 문제된 계약의
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상
체결 및 이행 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
약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위약벌 내지 제
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금에 해당하므로
, ○○
건설의 하자보수의
이 때에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
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하자보수보증금
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은 원고에게 위약벌 내지 제재금으로 귀속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되어 이를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 35389
판결
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1999. 5. 25.
선고
98 56416
판결 등 참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그 계약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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