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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과 종합부동산세의비교(II)
된다고 할 것이므로,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종
교법인 이사장의 사택은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비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행자부 지방세정팀-1531, 2005.7.7)
[사례] 폐교를 구입 교직원 연수원으로 사용할 경우 고유업무 판단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폐교활용촉진법’에 의하여 매입한 폐교
를 교직원들의 연수를 위하여 연수원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그 사업에
직접사용’이라는 의미는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은 물론이고 실제 사용
용도 또한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학교와 원거리에 떨어져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휴양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
수원은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재산세 비과세대
상으로 볼 수 없음 (행자부 지방세정팀-3423, 2007.08.24)
[사례] 용도구분 재산세 비과세 대상토지판단
학교용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건축허가의 인ㆍ허가상의 제한사항을 처리하는 과정
의 지연으로 인하여 건축을 추진중에 있다는 사정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
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행자부 지방세정
팀-581, 2007.03.13)
[사례] 실비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판단
실비노인요양시설이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받는 실비는 그 목적사업
을 수행하기 위해 받는 법정비용 성격으로 당해 재산이 유로로 사용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움 (행자부 지방세정팀-6519, 2006. 12. 28)
[사례] 장애인체육센터가 이용료 징수시 비과세 대상판단
사회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장애인체육센터가 지역
장애인들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 할지
라도 일반인들에게 이용료를 받고 시설이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행자부 지방세정팀-2214, 2007.06.13)
[사례] 비영리사업자용 토지의 과세구분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14호에서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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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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