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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개혁이다.
삼위일체 개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분담을 재검토하고, 지방으로 권한 이양과 지방
재정 재건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개혁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지
방에 맡긴다?라는 기본 방침하에 국고보조금의 폐지?삭감, 세원이양, 그리고 지방교부세 개혁이
라는 상호 밀접히 연관된 세 가지 재정개혁의 통합적이고 일체적 추진을 의미한다
1)
이러한 세 가지 재정개혁 중 국고보조금개혁에 관한 내용은 상당부분 지역복지와 관련된 사항
으로 삼위일체개혁의 결과 지역복지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지방분권개혁은 행정기능의 배분 및 역할정립인 동시에 그에 따른 재원보장을 위한 재정분권
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이다. 재정분권화 논의의 초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이고 독립적
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원확보가 중심이고, 이것은 지자체의 자체수입부분과 의존수입부
분의 개선을 통해 구체화하자는 논의로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재정분권의 성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분권과정에서 세원이양은 달성되었지만,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상당부
분에 대한 삭감 또는 폐지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특히 복지사무에 관한 지방이양이 대폭 확대되
었지만 삼위일체개혁을 통한 국고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지역복지에 필요한 상당부분의 재원이
삭감되어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일본의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에 대한 추진경위와 및
개혁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제도를 보다 개선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
다. 다시 말해서, 지난 2000년 이후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에 대해 살펴본 후, 기능이양에 따른
재원보장으로 추진된 재정분권개혁, 즉 ?삼위일체개혁?에 대해 고찰하면서 분권개혁이 지방자치
단체의 복지제도 관련 정부간 재정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논의의 편의를 위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 배경 및 추진과정, 그리고 개혁내용에 대해 쟁점별로 구분해 간단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지방분권추진의 에너지원으로 작동하게 되는 재정분권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
이양, 이전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개혁에 대한 개혁과정과 개혁성과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개혁에 의한 일본의 복지제도 관련 정부간 재정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원래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종교적 언어이지만, 일본에서 말하는 삼위일체개혁이라는 명칭은 경제재정자문회의의
?기본방침 2002?에서 지방재정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국고보조부담금, 교부세, 세원이양을 포함한 세원배분구조
를 ?삼위일체?로 검토하여?라는 문서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재정개혁의 3대 문제(세원이양, 지방교부세개혁, 국고
보조금개혁)를 동시 개혁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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