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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연간 기획
표 9
지방재정 관리제도 도입 목적
구 분
지방재정 관리제도
도입목적
?중기 지방재정 계획
계획성, 연계성, 효과성, 책임성
?투·융자 심사
효과성, 책임성, 효율성
?주민참여 예산편성
투명성, 공개성, 책임성
예산편성
?예산편성 지침
연계성, 통일성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건전성, 효과성
?지방채 총액 한도제
건전성, 책임성
?지방비 부담 협의 및 국고보조금
연계성, 통일성, 책임성
?재정 분석·진단
건전성, 책임성
예산집행
?통합재정 정보 제공
공개성, 통일성, 책임성
및 결산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
투명성, 공개성
?복식부기 회계제도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
?지방재정 위기 사전경보 시스템
건전성, 책임성
제도 도입 당시 강조점을 보면 대부분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 책임성, 효과성, 효율성 등
이 강조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건전성과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과 공개성 등이 강조되는 등
변화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도 도입 목적이 상충적이고 기존 제도와 중복되다 보니, 결
국에는 형식적인 운용에 그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4) 도입의 조급성
어떤 제도든 도입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재정 관리제도는 다양한 제도를 단기간에 도입하려는 듯하다. 이러면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또 다른 제도가 도입되고, 그러다 보면 긍정적인 측
면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부작용과 파생효과(Derived Effect)가 제도 자체의 문제
로 인식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표 10
각종 재정관리 제도와 예산제도 도입 시기
제도 종류
2008년 이전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중기 지방재정 계획
1990년 도입
투·융자 심사
1992년 도입
재정 분석·진단
1999년 도입
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
2011년 도입
복식부기 회계제도
2007년 도입
2008년
성과예산서
성과예산서
예산성과
사업예산 제도
작성(기초)
전면 도입
작성(광역)
보고서 작성
2003년
2011년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범 도입
전면 도입
시범 적용
전면 도입
성인지 예산제도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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