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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연간기획
지방공기업수비범위의재구축방안
법한결의에대한이의제기,집행기관의위법명령에대한취소또는의무불이행에대한대
마. 일본
집행등을통해행해진다.
주(Land)밑의광역자치단체인크라이스(Kreis)는공공질서유지,중등및직업학교,주택,
1) 중앙-지방관계
보건·위생,교통기관의정비·경영,에너지및용수의보급,박물관·병원운영,폐기물처
리등의업무를담당한다.게마인데(Gemeinde)는교육,교통,운수,소방,도로,공원,토지이
광역자치단체인도·도·부·현(都·道·府·縣)은 기초자치단체의활동을 지도·감
용,건축등대부분의지방사무를관장한다.
독·조정·보완하는기능을담당하며,기초자치단체인시·정·촌(市·町·村)은주택건
설,도로건설,병원,보건소,쓰레기처리등주민생활에밀접한사업을담당한다.근래에는
복수의시·정·촌이공동운영하는광역사업이많이전개되고있는데,상수도,하수도,가
2) 지방공기업 수비범위
스,전기,공업용수도,공업용지조성,항만정비,지하철,도매시장,경기장,박물관,소방,공
원,관광사업,쓰레기처리,화장장등이여기에포함된다.
독일의경우전체공기업을관리하는통일된법률은존재하지않는다.다만,재정·인력
통계법(FPStatG)은△공법상의공기업은“회계체계가행정기관과분리되어있으나독립성
자치단체의재무관계에관한중앙정부의감독은엄격하여중앙정부는재무관계의보고
을지니지못한공공기금과시설”을의미하고,△사법상의공기업은“행정기관의지분또
및서류·장부의제출을요구하고,사무감독및출납검사를행하며,지방채발행에대하여
는의결권이50%를초과하는기업”을의미한다고규정하고있다(§2①③).따라서독일의재
승인을행한다.국고보조금에있어서그보조조건및운영감독을통한중앙통제는매우엄
정및인력통계에의하면공기업은“공공의기금,시설및공적으로통제되는기업”을지칭
격하다.
한다고할수있다.다만,법률에의해지방자치단체의의무사항으로되어있는교육,병원,
위생,보건및복지기관은공기업으로운영할수없다.
2) 지방공기업 수비범위
한편독일각주의게마인데법들은지방자치단체의경제활동을매우예외적인과업으로,
그것도일정한조건하에서만허용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그결과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영기업법의적용을받는사업은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궤도사업,자동차운송
공공의목적을위해필요한경우△기업활동내용이나그규모가당해지방자치단체의능력
사업,지방철도사업,전기사업,가스사업이며병원사업은재무규정등일부규정을적용받
이나그활동수요에적합한경우△기업이추구하는목적이그내용면에서나능률면에있어
는다.이외의사업으로서경비를주로당해사업의경영에서수반되는수입으로충당하는
다른수단으로는충족되지못하는경우에만지방공기업을설립,인수또는확장할수있다.
사업은조례로서지방공영기업법을임의로적용할수있는데,간이수도사업,하수도사업,
항만정비사업,택지조성사업,주차장사업,시장사업등이여기에해당된다.
다만,지방자치단체들은민간기업들이기업운영상의위험내지는수지전망의불투명성
으로인해투자를기피하고있는부문에서기업활동을전개하는사례가많다.이에따라토
공법인형지방공사의영역은각각의법률에의해주택공급,도로,토지개발분야에한정
지·주택,상수도,하수도,전기·가스,폐기물처리,교통등의분야가지방공기업의대표적
되어있다.우리나라의출자·출연법인과유사한사법인형지방공사에대해서는사업영역
인수비범위로인정되고있다.
등특별한규정이없다.
98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11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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