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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인천재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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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지역이 위치한 자치단체가 세수입 창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이들 수입의 일부를
,
징수지가 위치한 자치단체에 이전 귀속하는 논리를 개발 할 필요가 있다
(
)
.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공항만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및 국가공기업의 세입
(
관세 출국납부금 및 공항이용료 창출에 지역의 기여를 반영하여 이들 재원 일부를 귀속지 지방정부
,
,
)
,
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탐구적으로 모색한다 연구를 위하여 다음 장에서는 관세 출국관련 정부부
.
,
담금 출국납부금 및 공항이용료 일부를 징수지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분석한다
(
),
.
제 장에서는 관세 출국납부금 여객공항이용료 일부를 공항만이 위치한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해외국의
III
,
,
사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
.
IV
장에서는 관세 출국납부금 공항이용료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전 시 지방
,
,
정부의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마지막 제 장에서는 분석내용을
.
V
요약하고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며 연구의 한계에 대하여 기술한다.
관세 출국납부부담금 및 여객공항이용료의 일부를
징수지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안에 대한 이론적 배경
지방정부가 특정세원의 창출 및 증대에 기여를 하는데 따르는 환경오염 자연훼손 소음공해 및 지방
,
,
,
시설의 사용으로 인한 시설감가상각 예 지방도로 등 외부불경제 효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대
( :
)
표적인 지방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자원시설세는
.
2)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
선과 수자연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
,
,
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구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가
.
2011
년부터 특
정자원에 대한 과세 특정자원분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과세 특정부동산분로 구분되어 지역자원시설세
(
)
(
)
로 통합되어 운영되어 지고 있다.
각 지역에 상황에 맞는 지역자원시설세 후보와 지역자원시설세가 각 지역의 세수증대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몇 개의 국내 연구들이 있다 송상훈
(
, 2011;
강원발전연구원
, 2013;
인천광역시
, 2012;
이
영희김대영
·
, 2010).
지역자원시설세는 기본적으로 외부불경제 효과로 인한 손실을 조세 지방세를 징수
(
)
하여 지역내에서 내재화
(internalization)
가 가능하기에 외부불경제 효과로 인한 손실의 일부를 완화시키
는 역할을 한다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는 달리 국세이거나 국가세외수입 중에는 수입창출 과정에
.
특정한 지역에 상당한 수준의 환경오염 소음공해 교통사고위험 증가 등으로 인한 막대한 외부불경제
,
,
효과 발생으로 손실을 끼치고 더불어 외지인에 의한 지방도로사 사용 등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유발함에
,
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이들 외부불경제효과로 인한 손실과 행정비용 유발에 대하여 해당지역에 충분
,
한 보상을 해 주지 않아 지방정부가 환경적 경제적 재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
,
.
대표적인 경우가 인천광역시 등 대규모 공항만을 낀 지역들로 이들 지역은 국세인 관세수입과 국가
,
세외수입인 출국납부금 국가 공기업 수입인 공항여객이용료
,
(passenger service charge)
등을 창출하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지역자원시설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 존재한다
는 자원 원유 천연가
스 원목 등 을 자연에서 분리
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세금을 거두어 그 일부를 자연의 원상태로
돌리기 위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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