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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2014 충청남도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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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 8,500억 원이던 것이 141조 2,330억원으로 6.5배 증가하여 중앙재정규모의 증가율이
지방재정을 앞질렀다.
그러나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중을 비교하면, 중앙재정은 1991년에는 18.4%이던 것이
2003년 최고 수준인 26.5%로 8.1%나 증가했다가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방재정은 1991년 10.2%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에 15.4%로 5.2%나 증가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재정규모 자체가 축소되어 2011년 11.4%에 그치고 있다.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규모의 비교
(단위: 10억 원, %)
구
분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국내총생산(GDP) 214,239 265,517 377,349 453,276 482,744 545,013 724,675 810,515 975,013 1,063,059 1,235,160
중앙재정(A) 39,366 51,187 72,915 92,464 114,548 161,758 191,899 192,399 206,600 252,182 273,700
규
모
지방재정(B) 21,850 28,874 36,664 50,958 53,979 67,504 82,186 107,062 150,789 149,658 141,233
A/GDP
18.4
19.3
19.3
20.4
26.1
26.0
26.5
23.7
21.2
23.7
22.1
비
B/GDP
10.2
10.9
9.7
13.4
11.2
12.7
13.4
13.2
15.4
14.1
11.4
중
(B/A)
55.5
56.4
50.3
55.1
46.3
41.7
42.8
55.6
72.9
59.3
51.6
주: 1) 중앙재정은 통합재정기준임.
2) 지방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결산 순계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매연도; 안전행정부, 매연도; 기획재정부, 매연도.
또한 중앙재정 규모 대비 비율은 1991년 55.5%이던 것이 2001년 41.7%로 감소했다가
2007년에는 72.9%로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었다가 2011년에는 51.6%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3. 세입구조
1991년 지방자치제의 재도입 이후 지방재정의 세입구조를 파악하면 다음 와 같다.
지방세입을 예산순계로 파악하면, 1991년 19조 9,035억원이던 것이 민선 1기인 1995년에
36조 6,671억원으로 1.8배 증가하였으며, 20년이 된 2010년에는 139조 8,565억원으로 7.9배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156조 8,887억원으로 1991년에 비해서는 7.9배 증가한 것이며,
1995년과 비교해도 4.3배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율을 단순 계산하면 연평균 36%의 급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민선 4기가 시작된 2006년은 지방재정에 있어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데, 바로 지방재정의 총규모가 당초예산 순계기준으로 101조원을 돌파해서 “지방재정의 100
조원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다(박연수, 2006. 2). 그러나 지방재정 규모의 양적 팽창과는 달
리 그 구조를 보면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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