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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행정관련질의·회신모음
Answer
생활환경을지속적으로유지·관리하기위하여동법제3조제1항각호의지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역을‘광고물’등정비시범구역’으로지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관할청
에서는 동법 제4조의 3에서 규정한‘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간판정비
사업시행기준의범위내에서정비시범구역을지정·고시할수있을것입니다.
Question03
■가로형간판(전광판)설치가능여부
건물의 창문 부분을 벽면으로 막고 가로형 간판(전광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2014년 12월 9일자로‘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규정한‘옥외광고물
등관리법시행령’제13조가삭제된바, 현행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에서는건물등의벽면을이용
하는 광고물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가청에서는 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광
고물의 표시방법과 도시경관 및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고물 설치 가능
여부를결정해야할것입니다.
Question04
■심의위원회권한의범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심의대상에 대한 가·부결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7조 제1항에서는 광고물 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과 도
Answer
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그밖에 광고물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
으나, 심의위원회의구체적권한에대해서는따로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따라서관할청의운영기
준에 근거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허가 신청의 거부처분 결정은‘공익상 필요성’과‘개인의 권리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이익형량에 따
라‘재량행위’또는‘기속행위’로간주될 수 있을 것이므로, 개별적인 사안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
로판단됩니다.
정책전문지옥외광고FOCUS ! VOL.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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