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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발생주의?복식부기제도 실무 중심 발전방안: 재무제표검토 및 결산검사제도의 개선 방안
재무제표 검토 및 결산검사제도의 개선방안
토론 4
최대규?세일회계법인 회계사
복식부기회계제도는 1999년 부천시, 강남구를 1차 시범운영, 2003년 복식부기 표준
화를 위한 2차 시범운영(7개기관), 2004년 제도의 확산보급을 위한 3차 시범운영(54개
기관), 2005년 전 지방자치단체 대상 복식부기 회계제도 확산보급(187개기관) 추진 등
단계적 도입전략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전체 246개 지방자치단체
는 의무적으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2017년도는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한지 10년이 된 시점에서 제도 운영상의 몇가지의
문제점과 보다 나은 회계정보의 생성과 제도 보완을 위한 몇가지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운영상 재무회계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교체시기가 결산을 앞둔 시점에 이
루어지고 있다.
과거 복식부기 도입초창기에는 한시정원을 통해 전담인력에 확보한 때도 있었으나, 최
근에는 전문관을 통해 전담인력을 운영하는 몇 군데의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담당자가 자
주 교체되는 경향이 있으며, 담당자의 교체시기도 결산을 앞둔 12월이나 1월에 보직이
동이 있다 보니 결산업무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결산을 앞둔 시점에 담당자의 교
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검토를 담당할 공인회계사가 결산에 관여하는 경우가 발생한
다. 담당자의 교체시기는 결산업무가 시작되는 시점(12월, 1월)이 아닌 결산업무가 종료
되는 시점(5월, 6월)으로 시기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담당자의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복식부기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공무원을 복식부기 담당자로 지정하게 되면 여러 가
지 면에서 회계제도 운영에 어려운 상황을 야기하게 되는데, 복식부기 담당자로 지정하
기 위해서는 행자부에서 복식부기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를 담당자 요건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최소한 보직이동 전에 복식부기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상황에서 보직을 맡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공인회계사의 검토업무 수임을 위하여는 기본교육과 보수교육을 이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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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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