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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비교 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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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White Book
/
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
같은 내용을 통지를 하지 않는 한:
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컨설턴트가 변경된 계약내용을
(a)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이행할 수 있는 관련된 기술과 자원을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 또는
,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
컨설턴트가 계약변경이 서비스
(b)
여야 한다.
의 범위 또는 성격을 현저하게 변경할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
1.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컨설턴트는 각 계약변경에 구속된다.
2.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컨설턴트는 이 외에 서비스의 변경을
3.
제 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가해서는 안 된다.
1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
변경가치 및 영향의 합의
.
,
5.2(
)
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
발주자와 컨설턴트는 계약변경
5.2.1
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의 가치 또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다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계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
약변경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종료
,
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
의 시점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한다.
,
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변경의 가치는 부속서 대가의
5.2.2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산정 및 지급의 요율 또는 가격에 따
)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
르거나 이에 기반하여 결정되어야 한
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
다 만약 요율 그리고또는 가격이 변
.
/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 항 각 호에
경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1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율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
한다.
부터
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
14
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의 가치와 프로그램에 대
5.2.3
제 항 및 제 항에 의하여 과업내용
한 영향은 발주자에 의해서 컨설턴트에
1
3
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게 서면에 의해서 합의되고 확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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