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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개선안 도출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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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개선안의 합리성 검증
1. 전문가 인터뷰 개요
□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개선안 검증의 필요성
? 본 연구에서는 사업계획 단계의 타당성 조사에서 수행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분석 등을 기반으로 기존 수행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경험분포에 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개선방안 및 예시를 제시하였음
? 이러한 개선방안이 과연 실제 사업계획 단계의 타당성 조사 등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시 의사결정의 합리성 개선에 기여할 지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구조화된 설문조사
보다는 소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개선효과 등에 대한 깊이있는 질의?응답의
수행이 필요함
? 이에 실제로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 및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계획 관련 연구
1)
수행 경험을 축적한 박사급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분석 방법의 개선안이 실질적인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함
□ 전문가 인터뷰 대상의 설정 및 수행방법
? 사업계획 단계에서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 등에서 실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수
행한 박사급 연구자 6인을 다음 [표 Ⅴ-1]과 같이 선정하였음
? 이러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방법([그림 Ⅱ-6] 및
[그림 Ⅱ-7])과 개선안([그림 Ⅴ-1])을 비교제시하여 합리성 개선 여부를 질의?응답함
[표 Ⅴ-1] 전문가 인터뷰 대상
유형
인원(명)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 경험자
1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 조사 경험자
2
민간투자법 적격성 조사 경험자
2
계
5
1) 대표적인 사례로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내용으로 수행되는 민간투자법 민간투자
적격성조사/제안서 검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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