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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예산 및 결산제도
○ 기업회계 : 예산 및 결산을 모두 중시
- 예산 : 경영 목표의 설정
- 결산 : 재무제표의 작성
○ 민간기업 : 결산중심(배당에 관심)
바. 예산집행상의 탄력성이 강함
○ 예산 전용에 있어 세항 및 목간 전용이 가능하며, 특히 세항간 전용은 전용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로 완료
○ 예산 편성후 사업량의 증가로 경비의 부족이 발생된 때에는 사업량 증가로 인한
증가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그 사업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
○ 감가상각비 등과 같은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비용은 예산없이도 지출이
가능하며, 현금수입?지출과 관계없이 사업연도말로 세입은 조사결정, 세출은
채무확정된 금액만으로 결산을 시행하고 있어 출납정리기간과 조상충용제도가
없음
2. 지방공기업 예산
가. 지방공기업 예산의 특징
(1) 경영목표의 설정이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
○ 일반회계예산은 세출규제에 초점을 둔 「양입제출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공기업예산은 사업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후 이에 따른 세입을 결정하여 예산 편
성(양출제입원칙)
(2)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의한 예산
○ 조정?채무확정시점이후의 현금 수입?지출시점까지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
(비용)으로 계리하고, 현금수입?지출이 없는 비용도 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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