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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2000년을 맞는 지방공기업 경영전략
정 세 욱
명지대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명예회장
1. 문제의 제기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설립?운영
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중에서 다수가 부
전북 ○○시는 市재정을 확충할 목
실경영을 하고 있다. 주민들이 낸 세금
적으로 지난 ‘93년 1월 민?관 공동으로
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으나 원금마저
18억5천만원을 출자하여 ○○개발공사
잠식한 곳이 많다. 부실원인을 분석해
를 설립했다. 주변의 사유지를 시유지에
보면 사업선정의 잘못, 경영능력의 부족,
편입시켜 2만여평을 확보하고 그곳에 유
구태의연한 주먹구구식 운영 등 실로 다
희시설과 가족호텔 등을 유치할 계획이
양하다. 특히 사업선정을 잘못해 민간영
었다. 그러나 금산사와 환경단체의 강력
역에 뛰어들었다가 실패를 본 사례가 많
한 반대에 봉착하여 결국 부지만 정리하
다. 경남 ○○군은 지난 ‘96년 4월 무학
고 ‘97년에 공사를 중단하고 말았다. 가
그룹과 ㈜무학산청샘물을 설립해 생수
족호텔 부지는 매각했고 3,200여평은 민
사업을 시작했지만 98년 9월에 부도를
간에 임대했지만 나머지는 공터로 남아
냈다. 경남 ○○군이 진로그룹과 추진
있다. 감사원과 전북도는 “조속히 청산
해 온 ㈜지리산샘물도 공장건설과정에
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지만, 시장
서 중단되었다. 전라남도가 지난 ‘96년
은 부동산 매각시기를 조절해 손실을 줄
농?수?축협 등과 공동출자한 무역법
이겠다며 시간만 끌고 있다.
인인 ㈜전남무역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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