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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해당하여 입찰무효가 될 것입니다.
3. 대표자 변경시 입찰무효 해당여부 질의
질 의
화장실 보수공사를 위해 조달청을 통하여 전자입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적격심사를 위
해 1순위 업체의 적격심사 서류를 받아봤더니 대표자가 입찰 공고 이전에 변경되었습니
다. 이 경우 입찰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명칭·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면허·허가·등록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효에
해당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한 경우는 입찰무효에 해당합
니다.
○ 입찰무효 사유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정하고 있으니 해당 조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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