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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회신
4. 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의 유·무효 여부질의
질 의
입찰개요
- 전자입찰공고일 : 2007. 3. 14.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7. 3. 14. 10:00 ~ 2007. 3. 19. 14:00
-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07. 3. 19. 16:00
- 법인상호변경 등기일 : 2007. 3. 19
- 투찰일(입찰서제출일) : 2007. 3. 16.(종전상호로 입찰)
이 경우 정당한 입찰 건으로 보아 변경된 상호로 계약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법인상호
외엔 변경 없음)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는 입찰일(투찰일,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
는 현장설명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일(투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
여야 하는 바, 상호 또는 법인명칭·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면허(허가·등록)내용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에 해당합니다.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종전 상호로 투찰하고 투찰일을 경과하여 상호를 변경한 경우는 유효한 입찰이므
로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상호로 계약체결을 하면 됩니다.
5. G2b 입력오류와 관련 입찰 유·무효 여부 질의
질 의
입찰공고를 하면서 조달청나라장터(g2b) 시스템 입력과정에서 붙임 공고문과 상이하게
개찰 날짜를 입력하여 공고문보다 1일 조기 개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총 15개 업체가 참가 신청을 하였으나 3개 업체가 응찰을 하지 못한 가운데 개
찰완료. 이 경우는 1위 개찰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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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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