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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공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의 내용과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이 상이할 경
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입찰
공고 내용과 달리 행정상 착오로 개찰을 한 경우라면 당해 입찰을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입찰서에 사용인감이 누락된 경우 입찰이 유·무효 여부 질의
질 의
우리시에서는 △△테마파크 구축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으로 공고하여 2개 업
체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았습니다. 2개업체중 1개 업체는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가 개봉결과 정상으로 판정되었으나 1개 업체의 제안서는 정상이고 가격입찰서에
는 사용인감이 누락되었습니다.
가격입찰서에 겉봉투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였으나 내용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입찰가
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용인감이 누락되었습니다.
- 사용인감이 누락된 가격입찰서가 무효인지 아니면 겉봉투에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내용에도 주소, 상호,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 유효한 가격입찰서로 보아도 될
것인지 여부
- 2인의 참여자중 1인의 가격입찰서가 무효인 경우 전체를 무효화 하고 새로운 입찰로 진
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인으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평가하여 낙찰자로 결정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은 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
에 의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사용인감을 누락한 입찰은 무효이며, 유효한 입찰자가 1
인뿐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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