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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채 발행제도의 개선방향
5. 지방채의 발행규모
지방채 발행제도의 변화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5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발행이 가능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규모와 채무규모 등을 기준으로 매년 한도액을 부여하고, 한도액내에서는 행정자치부 승인없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발행 한도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2006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2006년 지방채 발행액은 2조 8,638억원(425
건)으로 2005년 대비 다소 증가(2,974억원 11.6%)하였으나,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를 도입하여 발행
의 자율권을 부여하였음에도 발행액이 한도액(5조 8,649억원)의 4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
발행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지방채 발행이 급격히 증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
하였으나 채무관리에 대한 지방의 자율통제(지방의회, 주민, 시민단체 등)가 작동되어 지방재정 운영
의 건전성이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행정자치부, 2007).
<표 2> 지방채발행 한도액
(단위 : 억원)
‘05년
‘06년
발행액 증감
한도액 대비
비 고
(증가율)
발행율
발행액
한도액
발행액
한도액
‘07.한도액
25,664
28,638
58,649
2,974(11.6%)
48.8%
6.4조원
자료: 행정자치부, 2007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보면 총액한도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방채시장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1996년 16조 4,259억원에 달하였던 지방채시장의 규모는 1997년 19조 711억원을
정점으로 축소되는 추세로 반전하였으며 총액한도제를 운용한 1차 연도에 해당하는 2006년의 경우
오히려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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