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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의 기능 및 역할 제고를 위한 쟁점과 방향
<그림 1> 지방채잔고 및 전년대비 증감율
(단위: 억원, %)
자료: 조기현, 2007.
지방채시장의 침체는 시장구조 자체가 정부자금과 지방공공자금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
다. 공자기금 등 정부자금이 9조 3,697억원(53.9%)이며 지역개발기금, 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자금
등 지방공공자금이 6조 6,387억원(38.3%)에 달하는 등 각종 공공자금 의존도가 92.2%로 압도적이
다. 반면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순수한 의미에서 지방채시장을 지지하는 모집공채와 민간자금은 각각
3,277억원과 225억원에 불과하여 전체의 2%에 그치고 있다(조기현, 2007).
<그림 2> 지방채시장 규모
(단위: 억원)
자료: 조기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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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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