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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채 발행제도의 개선방향
Ⅲ. 지방채의 기능과 역할
지방채는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의 채
권발행은 민간자금을 환수함으로써 금리, 고용, 투자,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지방채발행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재정정책, 통화공급, 인플레이션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반
면에 지방채는 국내총생산에 정(+)의 효과를 미치고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재원을 지역의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실업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효, 1998). 이와 같은 거시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지방채의 경우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지방채의 긍정적 기능
지방채의 긍정적 기능을 보면 크게 재원조달기능, 정책유도기능, 재정조정기능, 부담의 공평화기
능, 재원보전기능 그리고 지역개발 기능 등을 수행한다(오연천, 1987; 김범식, 1999; 이용환, 2003).
각각의 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원조달기능 및 재원보전기능의 경우
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당해연도에 조달되는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규모 건설사업, 지방공기업의 설비투자, 재해복구사업 등은 경
상수입으로 재원조달이 불가능하다. 세율의 인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심각한 조세저항에 직면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사업재원의 조달을 가능케 하면서 사업연도에
따라 재원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지방채의 긍정적 기능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다음으로 재정조정기능을 보면 중장기 투자수요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과 지출간의 시간적 간격을 조절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단기적 유동성 부족 상태의 방지가 가능하
다(한국은행, 2002). 부담의 공평화기능은 장기공공투자사업의 경우 사업비용의 부담과 편익의 기간
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소요재원을 조세로만 조달할 경우 현 세대는 조세만 부담하고 미래의 세대는
편익만 향유하는 세대간의 불공평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투자재원을 지방
채 재원으로 할 경우 자본투자의 수혜를 받는 미래세대가 지방채 상환금의 일부를 부담하여 부담과
편익의 공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는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보통 경상적 일반
재원은 일반행정과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사용되는 반면, 지방채는 지역의 SOC를 확충하는 주요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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