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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의 기능 및 역할 제고를 위한 쟁점과 방향
Ⅳ. 결 론
지방채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재원조달기능, 정책유도기능, 재
정조정기능, 부담의 공평화기능, 재원보전기능 그리고 지역개발 기능 등과 같은 긍정적인 기능을 수
행하기도 하고 재정건전성 저해 가능성, 원리금 상환을 위한 경상예산 팽창, 민간부문에 대한 구축효
과, 차세대에 대한 과도한 부담 전가 등과 같은 부정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지방채는 정부간 재정관계의 주
어진 조건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용이하게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정책대안이라 할
수 있다. 지방채는 국공채 일반이 갖는 재정확장적 정책수단으로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알
려진 바와 같이 국공채는 Keynes 이후 확대재정정책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았으며 New Classic이 등
장한 오늘날에도 최소한 단기부양책으로서 의미가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지방채 역시 국공채를 구성
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이러한 정책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거나 미숙
한 영역에서는 소기의 경제적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조기현,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채시장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오히려 최근에는 앞의 현황에
서 살펴본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도가 저하되는 추세이다. 전통적으로 건전재정원칙을
견지해 온 관행, 채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단체장의 정치적 부담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방채 활용
을 저해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기채자율성 확대, 지방채시장의 미시적 기반구축
등이 미흡한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지방채가 본래의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관련 정
책에 변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방향은 중앙정부의 규제 폭을 현재보다 축소하고 지방채 시장
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장규율형으로 나아가되 지방채 시장이 활성화될 때까
지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지방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
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채에 대한 리스크 감소를 통한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는 신용평가제의 도입 등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채의 성격
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으며, 그 방향은 정부자금에 의한 준보조금적 기능 축소, 공모채 확대, 신용평
가 대상 지방채와 중앙정부 관리대상 지방채 조정, 신용평가에 필요한 재정정보 확대 및 공시제도 강
화 등이다.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지방채의 기능은 평가기능을 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지방채가
이자율의 형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장평가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상급정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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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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