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2페이지

특집
지방채 발행제도의 개선방향
지방자치단체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현재의 여건에서 이상적인 평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시
장평가형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지방채가 일정부분 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
은 시점이 도래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채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태구. (2003).
「지방채의 효율적 관리방안」
. 서울: 집문당.
김동기. (2003).
「한국지방재정학」
. 서울: 법문사.
김범식. (1999).
“지방채 발행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김흥래. (2007).“국민경제에서의 재정의 역할과 우리나라 지방세출의 실태,”
「지방재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3호.
성지은·임채홍. (2004). “지방채제도의 역사적 형성과 진화과정분석,”
「행정논총」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3
권 제1호.
손희준 외. (2005).
「지방재정론」
. 서울: 대영문화사.
오연천. (1987).
「한국지방재정론」
. 서울: 박영사.
이용환. (2003).
「지방분권화시대의 경기도 지방채 발행과 관리방안」
.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이재원. (200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세입연계방안: 지역혁신, 기업주의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세입
구조”
「지방세」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효. (1998).
「재정위기에 대비한 지방채 운용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전상경. (2002).
「현대 지방재정론」
. 서울: 박영사.
조기현. (2003).
「재정분권화와 지방채정책의 발전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2007).
“지방채제도의 쟁점과 발전방향,”미발표보고서.
한국은행. (2002a). "광주·전남지역의 지방채 현황 및 시사점,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은행. (2002b). "외환위기 이후 채권시장의 구조 및 행태변화,
“ 보도자료.
행정자치부. (2007).
“지방채무 최근 6년간 17조원대 머물러: 지방채 발행 자율권 부여에도 불구하고 한도액의
48.8%만 발행,”3월 22일 보도자료.
Bird, Richard M. (2000).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universal principals, local applications, International studies
program working paper 00-2, Andrew young school of policy studies, Georgia state university.
Ter-Minassian Teresa and Jon Craig. (1997). “Control of Subnational Government Borrowing,”edit by Ter-Minassian
Teresa. Fiscal Federalism in Theory and Practice. IMF.
52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