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2페이지

특집
지방채 발행제도의 개선방향
우리나라 지방채 발행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서 정 섭
Ⅰ. 들어가며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
무이다”
. 지방채는 연도간 재정조정을 통하여 계획적,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투자재원
으로 활용하여 세대간 부담의 공평화를 맞출 수 있고, 긴급하고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는 순 기능을 수
행하고 있다. 반면, 과도한 지방채의 발행은 원리금 상환의 부담으로 향후 오히려 재정압박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위기를 발행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방채는 이
러한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지방채에 의한 원활
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방채발행에 대하여 승인제도를 통하여 통제하고 있
는 것이 보편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 지방채허가(승인)제도하에서 사전
에 지방재정계획, 재정투융자계획, 지방채발행계획 등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상황을 파악하여 지방
채 인수로 공공자금을 할당하고 있다. 사후적으로는 이차보전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의 배경으
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단국대학교 행정학박사, 한국지방재정학회 총무이사·감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분석센터 소장
| 53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