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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채 발행제도의 개선방향
한편, 초과 승인과 관련하여 지방채발행 한도액 초과승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경
우에도 ① 단기·고금리의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부담이 없는 차환채의 발행, ② 재해 등으로
사업시행이 긴급한 사업, ③ 상환재원의 대부분이 국비(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또는 특정재원으
로 충당되는 사업, ④ 계속사업 중 사업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심히 공익에 반하여 지방채 발행이 불가
피할 경우에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방채발행 초과승인을 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
다. 그리고 초과승인을 받은 후 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방채발행계획을 축소, 차입선 변경, 지방채 상환연한 단축 및 조기상환, 상환방법 변경
등의 경우에는 사후 보고토록 하고 있다.
2. 지방채 발행절차
지방채 발행절차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한도액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지
방채발행계획수립 및 행정자치부 제출, 행정자치부장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승인대상사업과 지방
채인수사업(정부자금 및 공공자금) 협의, 정부자금배정 및 지방채발행계획 승인·통보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승인된 지방채발행계획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가 발행된다.
지방채발행한도액의 통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다음연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한도액과 지방
채발행 지침을 7월 15일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에 따라 발행예정 전년도에“지방채발행 종합계획”
을 수립하고 지방채발
행계획(정기분)을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
채발행계획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채발행계획(정기분)중 정부자금 인수사업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승인 및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시·군·구에서 지역개발기금 등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지방채발행계획(정기분)을 7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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