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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채발행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지방채 발행체계>
시·군·구
② 계획안 수립
⑭ 승인통보
⑮ 예산편성·발행
③ 계획안 제출
① 총액한도 및
(8.15)
지침시달(7.15)
시·도
② 계획안 수립
④ 시군구계획안 취합·조정
⑤ 시도·시군구 종합안 수립
⑬ 승인
⑥ 계획안 등
⑮ 예산편성·발행
(10월말)
제출(8월말)
⑨ 협의(9월중)
행정자치부
관계중앙행정기관 등
결과통보
⑦ 시도별 계획안 실무심의
⑧ 지방채발행계획안 수립
⑪ 협의결과 반영
⑫ 지방채발행계획안 확정(10월말)
3. 지방채무관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할 채무는 지방채(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
위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채무가 발생하였을 때 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 투자사업재원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이후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감채기금을 설치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적
립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직접 채무상환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당해예
산의 순세계잉여금 중 감채기금에 적립하거나 직접 채무상환에 활용하여야 할 비율은 자치단체 유형
별로 다르다. 1 유형(중 채무원리금상환 과중단체)은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2 유형 20%이상, 3
유형 30%이상, 4 유형 50%이상이다.
또한 당해연도 채무상환비비율이 10%초과인 단체이거나 예산대비채무비율이 30%초과인 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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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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