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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채 발행제도의 개선방향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매년도 지방채발행계획제출 시 향후 5개년간의 채무운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Ⅳ. 지방채 발행제도의 문제점
1. 지방채 활용의 소극적 자세의 문제
우리나라의 지방채는 지방재정의 규모, 능력, 잠재력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외환위기 이후 더욱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재정을 보면 세입에서 점하는 지방채수입의 비중은 높지 않다. 또한 세출 면에서도 지방채 원
리금상환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 2007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총세입(112조원) 대비 지방채의
비중은 3조 5천억원 정도의 3.1%이며, 일반회계(87조원)의 경우 6천 3백만원 정도로 일반회계의
0.7%이다. 총세출(112조원) 대비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의 비중은 3조 4천억원 정도의 3.0%이며, 일
반회계(87조원)의 경우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의 비중이 1조 1천억원 정도의 1.4%이다. 전 지방자치단
체의 지방채무잔액은 2006년말 기준 17조 4,351억원으로 같은 해 GDP 848조원의 2.1%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204조엔(2004년말)으로 GDP 대비 40.7%에 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발행이 증가하게 된 시기는 1990년대 초 지방자치제 부활과 동시에 이루
어졌으며, 그 이전에는 매년 1조원 이하 발행되었으나 1990년대 전반에는 3조원 내외, 후반에는 4조
원 내외, 1998년∼1999년은 각각 5조원 내외로 발행되다가 2000년대는 3조원 대로 감소하였다.
2006년도는 2조 8,538억원이 발행되었으며, 이는 지방채발행한도제가 도입 된 첫해로 지방채발행총
한도액 5조 8,649억원의 48.8%로 한도액의 절반정도만 발행되었다. 지방채무잔액은 지방채 발행과
더불어 1990년대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도에 18조 8천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03년도에
16조 5,000억원까지 감소하였다가 다시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말 17조 4천억원에 이르
고 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증가하다 IMF 경제위기체제하에서 다소 주춤하였
으나 참여정부의 재정자율성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발행에 대하여 권장할 사안은 아니지만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편이다. 이와 같은 현상
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는 상당수의 자치단체들이 언론의 비판적 보도 등을 인식하여 지방채를
“소모성 빚”
으로 오인하거나 소극적 재정활동 수단으로 간주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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