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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채발행제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
지 못 한 채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종전에 비하여
동의 없이도 지방채발행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기채제한비율(실질공채비비율)은 유지되어, 실질공채
비비율이 일정이상의 단체와 재정재건단체에 대해서는 기채제한과 기채허가를 실시하고 있다.
Ⅵ. 2007년도 지방채계획의 구조와 특징
(1) 지방재정과 지방채계획
여기서는 지방채자금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자. 전술한 지방채제도의 변천과정에서 일본의 재정
제도는 공공투자편중형 재정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중앙의 예산편성과정을 살펴보고, 다
음으로 지방채자금의 구조 및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의 예산편선과정을 보면, 먼저 중앙예산에 관해 재무성과 소관 중앙부처간의 절충과정에서 중
앙이 특정용도를 정해 배분하는 다음연도 국고지출금액이 정해진다. 그리고 정부세제조사회와 여당
세제조사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국세에 관한 세제개정과 동시에 지방세제개정을 심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세수 예정액을 결정한다. 이렇게 지자체의 주요세입원 중 2가지, 지방세와 국고지출금의 예정액
을 결정하고, 남겨진 조정가능 항목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채가 된다. 다시 말해서 지방재정수입에서
먼저 국고지출금과 지방세수를 결정하고, 나머지 재원부족액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채를 통하여 조달
하는 것이다(土居,2007:9-15쪽).
지방교부세액은 정해진 배분율, 즉, 소득세액의 32%, 주세액의 32%, 법인세액의 34%, 담배세액의
25%, 소비세액의 29.5%를 통해 산정된 것을 배분한다. 그리고 국세법정액만으로 교부세재원이 부족
할 경우, 중앙재정 일반회계에서 추가 지출하여 교부세액을 증액하거나, 교부세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통한 재원조달로 교부세액을 증액하기도 한다. 이 교부세 특별회계는 2006년도말 기준으로 52조엔
을 넘고 있고, 국채부담액, 지방채부담액과, 별도의 정부 채무로 교부세액을 증액하기 위해 부담하는
채무이다. 이 채무는 중앙부담분과 지방부담분으로 구분되는 데 중앙부담분은 장래 지방교부세을 감
액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중앙재정 일반회계의 부담으로 상환하는 것을 말하고, 지방부담분은 장래
교부세재원인 국세를 재원으로 한 채무상환을 말한다. 2007년도 예산을 보면, 중앙부담의 교부세특
별회계 차입금은 중앙재정 일반회계로 채무승계 되어 일반회계 국채비로 상환하도록 하여 지방부담
은 약33조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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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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