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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채 발행제도의 개선방향
한편, 지방교부세를 증액 편성해도 재원이 부족한 경우,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도록 한다. 이 지방채에는 경상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적자지방채가 포함되어 있다.
이상의 지방재정대책은 세출예정액과 재원내역을 지방재정계획으로 공표된다. 그래서 다음연도의
지방채총액은 지방교부세총액을 어느 정도로 할 것 인가? 라는 정치적 결단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결정된다. 결국 지방채총액은 지방채계획으로 귀착된다. 이 지방채계획은 중앙의 재정투융자계획과
관련하여 사업별 기채 동의(허가) 예정액을 나타내는데 총무성이 매년 책정하는 지방채발행 연도계획
이다. 이것은 지방채협의제로 이행하면서 책정이 법정화 되었다.
다음에서는 이와 같은 예산과정상의 지방채의 자금 흐름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2) 지방채의 자금 흐름
지방채의 자금 흐름 구조는 표3과 같다. 표3을 보면, 2007년도 지방채계획을 중심으로 재원이 되
는 2007년 재정투융자계획, 공영기업금융공고, 시장공모단체, 은행단인수 등의 자금유입구조와
2007년도 지방재정계획의 재원이 되는 2007년도 지방채계획, 2007년도 중앙예산 세출, 공영기업회
계 등으로 유입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7년도 지방채계획액은 12.5도엔으로 구체적인 재원
조달을 보면, 정부자금 3.3조엔(26.2%), 공영공고자금 1.4조엔(10.8%), 민간자금 7.9조엔(63%))으로
시장공모 3.4조엔(27.2%), 은행단인수 4.5조엔(35.8%) 으로 구성된다.
정부자금 3.3조엔은 재정투융자계획에서 재정융자자금 9.4조엔 가운데 지자체분이고, 공영공고자
금 1.4조엔은 재정투융자계획의 정부보증채무 4.7조엔에서 공영공고분 0.9조가 공영기업금융공고
회계로 분산되어 이 공영기업금융공고 회계에서 대부금등의 항목으로 1.4조엔을 지방채계획 공영공
고자금으로 조달된다. 시장공모분 3.4조엔은 시장공모단체 41단체에서 일부를 조달하고, 은행단인수
분 4.5조는 시중은행에서 조달한다.
위와 같이 조달된 지방채계획 12.5조엔은 보통회계채 9.7조엔, 공영기업채 2.9조엔으로 분산 유출
된다. 보통회계채의 내역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한 지방채발행(보조사업 2.8조엔, 단독사업
3.6조엔) 6.4조엔, 임시재정대책채 2.6조엔, 퇴직수당채 0.6조엔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된 지방
채계획상의 보통회계채가 지방재정계획 세입의 지방채 9.7조엔이 된다.
한편 지방채계획의 공영기업채 자금 2.9조엔과 중앙재정 일반회계 세출의 일부(8.7조엔)가 합쳐져
서 공영기업특별 회계 세입으로 들어간다. 또한 중앙재정 일반회계(7.9조엔) 및 특별회계(2.4조엔) 세
출의 지자체 보조금이 지방재정계획 세입의 국고지출금으로 10.2조엔이 유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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