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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채발행제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의 세출항목중 투자적경비 15.2조엔은 지방재정계획의 세입항목중 국고지출
금과 지방채에서 유입되며 보조사업경비로 6.6조엔, 단독사업경비로 8.6조엔을 각각 지출하게 된다.
그리고 세출항목의 공채비 13.1조엔은 다시 공채상환과 공영기업특별회계로 유출된다.
<표 3> 지방채자금의 유·출입 구조
(자료) 총무성자료
(3) 지방채의 재원 구성
다음으로 지방채자금의 재원구성 추이를 보면, 표4와 같다. 표4는 지방채계획에 기초한 재원의 추
이를 나타낸다. 먼저 재원구성 내역을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2007년도 공적자금이 4.7조엔이다. 공
적자금은 정부자금이 3.3조엔, 공영기업금융공고자금이 1.4조엔이다. 이 중 정부자금 3.3조엔은 자
금운용부자금, 즉 재정투융자자금 가운데 지자체분을 의미한다. 전년도까지 정부자금은 우정공사의
우편저금과 간이생명보험자금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우정민영화로 인해 폐지되었
고, 또한 연금관련 지방채는 2001년 이후 폐지되었다. 다음으로 민간자금은 7.9조엔이고, 그 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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