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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과 지역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과제
김 동 건
서울대학교 교수
Ⅰ. 머릿말
국가균형발전정책은 70년대 이후 꾸준히 전개되어 온 우리나라 국토개발 및 지역경제분야의 원론
적인 정책이다.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수도권 억제정책을 들 수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공
장과 대학설립에 매우 엄격한 제한이 주어져 왔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법을 통해 구체적인 지역발전
시책을 제시하여 왔다. 그러나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수도권의 인구와 산
업집중은 심화되고 지방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왔던 것이 그동안의 실정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가 수차례에 걸친 경제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경제발전을 추진함으로
써 세계가 주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강력한 중앙집권식 경제발전의 틀은 지방정부
의 자발적인 개발능력을 고양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지방정부는 중앙의존적인 사고와
태도로 지속가능한 자생적 발전능력을 배양하지 못하였다. 중앙정부가 전국을 동일하게 취급함으로
써 지역의 독자성과 고유한 특성을 기초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분권화·균형발전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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