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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과 지역균형발전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 특별회계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역발전계
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지역사업 예산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즉, 지방이 스스로
성장과 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재정을 운영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간여는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만일 이 특별회계가 그 의도대로 부처간 칸막이식 중복사업지원을 없앨 수 있게 된다면 보조금이 효
율과 형평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의 자율성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특별회계가 도입된 지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과연 의도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몇 가지 문제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4)
같다. 첫째로, 규모가 영세하며 그 증가율이 과거의 국고보조금 증가율보다 낮다는 비판이다.
균특
의 규모는 2005년 출범 시에 5.5조원, 2006년에 5.9조원, 2007년에는 6.8조원으로 지난 3년간 꾸준
히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이 정도의 규모로는 진정한 균형발전과 자립형 지방화를 구축하는데 역부
족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균특 출범 당시의 재원조달은 지방양여금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이 재원의
대부분과 기존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이관받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가면서 각 부처
소관의 국고보조금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그 증가율은 균특의 그것을 상회하게 된 것이다. 이
렇게 되니까 지방으로의 재정지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균특이 생김으로써 특별히 나아진 것이 없지 않
으냐는 불만이 제기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균특이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시켜 보조사업의 효과를
놓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부처이기주의와 할거주의의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간여 때문에 지방의 자율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생기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한 것이지만 특히 균특 사업의 다양성으로 사업선정과정에서 혼선이 올
수 있고, 또한 특별회계 내부의 두 사업계정(지역개발계정, 지역혁신계정)을 연계시키는 제도적 장치
5)
를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양자간에 정책목표 면에서 상충되는 일면이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모두 언급하기에는 지면상 부적절하다. 다만
3년이 경과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운영과정에 발생한 문제들은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도입목적에 부합되도록 규모면에서나 운영면에서, 그리고 재원배분
방식 등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배득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중장기적 개선과제”
, 지방재정, 2006년 제4호, p.40.
5) 임성일, 이창균, 서정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12.), pp.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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