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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과 지역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문제와 개선방향
임 성 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서 론
1)
2005년에 신설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균특’
이라 함)제도는 종전에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
진되었던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 관련 사업들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역간 균
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지역선호사업을 배려하고 일부 배분공
식에 의해 자금을 배분하는 등 그 나름의 제도적 특성을 보였으나, 도입과정에서 표방한 포괄보조금
(block grant)제도의 구현이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가균형발전을 충실히 달성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임성일 외, 2005). 균특제도는 한편으로 대상사업과 운영방식(예산편성, 배분기준, 보조
율) 면에서 기존의 국고보조사업과 본질적인 특성 차이를 보이지 못하여 제도의 정체성 문제에 직면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재원조달, 중앙·지방정부간의 상호 이해관계 형성, 정책목적 달성방
식, 파급효과 등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균특제도가
보조금의 성격 면에서 포괄보조금보다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1) 이 글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임성일의 글(임성일·이창균·서정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임성일·김현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방안”
, KDI, 2007)을 참고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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