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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과 지역균형발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전략으로서 2004년 1월17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공표하였다. 또한
참여정부는 지난 2007년 7월25일 경남 진주산업대학에서 노무현대통령과 각계인사 100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그동안의 균형발전정책의 성과
를 살펴보고 2단계 균형발전방안의 내용 및 향후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주요내용 및 성과
1. 주요내용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다핵형·혁신주도형 균형발전사회를 건설하는데 그 목표와 비전
을 두고 있다. 소수의 발전거점보다는 다수의 발전거점을 육성하는 다핵형 균형발전과 각 지역의 창
조적 역량을 키우는 혁신주도형 균형발전을 추구하며, 동시에 이런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화 발전과
1)
상행, 연계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정책적 이상으로 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은 크게 세 가지 접근전략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종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했던‘의존적 발전’
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의지와 혁신역량에 의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내생적 지역혁신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둘째, 지역의 자립을 위해서는 지역산
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라 판단하고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셋째,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전략(win-win strategy)을 추구하여,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함
으로써 양적성장에서 질적관리로 전환시키고 수도권분산정책 및 규제개혁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시키
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전과 전략 하에 [그림1]과 같이 6대 분야에 16개 과제를 설정하고 이애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해왔다.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정책 : 선진국 진입전략(국가균형발전정책보고서, 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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