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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과제
지방자치의 시행과정에서 분권과 분산은 자칫 모순관계에 빠지기 쉽다. 분권은 수직적 분산행위로
서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권한과 재원의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지방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요
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분산은 수평적 분산행위로서 주로 중앙정부에 의한 재원의 재량적 지방배분을
내용으로 하며 따라서 지방의 자율권을 오히려 제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분권이 중앙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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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간의 협력관계에 연관되는 반면, 분산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관계에 연관되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가 채택하는 균형발전(분산)정책은 분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접근해야 한다. 분권과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정책기구가 병렬적으로 이원화되어 있
다고 하더라도 양자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게 하는 정책조율의 통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관련부처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부처가 각기 추진하고 있는 유사
한 균형발전 사업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수 없겠으나 현실
적으로 그것이 용이하지 않다면, 기득권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연계 성과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
3)
전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역량 강화도 필수적이다. 분권에 의하여 부여된 자율권에 기초하여 지방자치
와 지역발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지자체에 주어진 권한을 적절히 활용하는 수권능력이
요구된다. 모든 것을 중앙에 의존하려고 한다면 분권도 지역발전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주민의 역
량강화도 필요하다.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만으로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는 한계가 있고
주민의 자치능력이 함께 할 때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주민의 역량강화에는 적
극적인 참여의식과 함께 공공문제에 대한 건전하고 폭넓은 식견이 포함된다고 하겠다.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5년 신설
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그동안 중앙부처가 여러 개의 회계(일반회계, 지방양여금특별회계
등)를 통해 개별적으로 분산 추진해왔던 균형발전 관련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관리한다는 측
2) 이승종,
“분권과 균형발전”
, 지방행정연구, 제17권 제3호(2003.12), p.90.
3) 한표환,
“균형발전의 개념적 정의와 당면과제”
, 지방재정, 2006년 제4호,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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