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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출 증대와 대응
국민경제에서의 재정의 역할과
우리나라 지방세출의 실태
김 흥 래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원장
Ⅰ. 서론 : 지방세출에 대한 인식전환과 대응
지방자치 10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지방재정운용 특히, 지방세출에 대한 평가와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세출)
을 불건전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제도”
의 개선·폐지 이전과 비교하면 지방세입 확
충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반하여 세출수요는 급증하여 과거보다 지방재정운용이 더 어렵다고 주장하
고 있다.
이와같은 양자의 주장은 이해는 된다. 그러나 지방재정(세출)이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 지방의 발
전을 국가발전으로 수렴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과 복지의 조화라는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때 지방세출에 관련한 중앙·지방간의 갈등과 오해를 해소하고 지방세출에 대한
인식 전환과 대응이 시급히 요망된다고 본다.
따라서 왜 지방세출이 계속 증가하며 세출을 충족시켜줄 세입 확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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