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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집 |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출 증대와 대응
Ⅴ. 맺는말
지금까지「자치시대의 지방세출 변화와 대응」
이라는 큰 주제아래서 국민경제에서의 재정의 역할과
우리나라 지방세출의 실태와 그에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실태와 문제점을 다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지방세출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세출재원인 세입확보에 구조
적·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능별 지방세출가운데 사회개발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이는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어
사회개발투자 재원 증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성장과 복지의 조화」
라는 정부의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한정된 세출재원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제한하는 제도적·운용적 요인이 아직 잔존하
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지방세출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
(납세자, 유권자) 모두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세입 증대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장·단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 지방세
출 재원인 지방세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국세와 지방세등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
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과 같은“지방재정조정제도”
이다.
이와같은 제도는 과거 중앙집권 시대에 성장위주의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위주
로 자원을 획득, 배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지방 세출재원은 이러한 제도의 틀안에서 중앙정부에 의하여 그 규모와 집행방법이 결
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지방자치를 전면 실시하므로서 국가발전전략을 중앙집권에서지방분권으로, 지방발
전의 잠재력을 총체적인 국가발전으로 수렴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건전한 지방자치와 지방발전에 필수적인 수단인 지방세출 재원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위
하여 중앙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과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세출 재원 확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와 지방발전의 뿌리인 기초자치단체의 세출재원 증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을 기초자치단체에 보다 이양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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