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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에서의 재정의 역할과 우리나라 지방세출의 실태
대응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세출재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여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기
능을 이양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지방재정조정제도(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
보전금)를 재검토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을「성장집중」
에서「성장과 복지의 조화」
로 전환한데 따른 사회개발세출 재원을 마련
하는데 중앙정부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전체의 일정한 수준의 복지수준 유지와 향상
은 궁극적인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고 이러한 책임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
체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복지정책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세출재원 확보 없이는 불가
능하며 이러한 세출재원을 확보하는데는 자치단체의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세출재원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관리제도, 예산회계제도, 주민의 지방재정 감시, 비판제도가 효과적이고
순기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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