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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출 증대와 대응
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방안
황 준 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
Ⅰ. 서 론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 6개 광역시에서 관할 자치구의 재원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는 1988년 지방자치법(법률 제4004호)의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이는 대도시 행정의 재정운영에 관한 특례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가 시세의 일정액을 활용하여 자치
구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일정수준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Civil Minimum) 제공이
가능토록 자치구의 재정을 지원하는 재정조정제도로서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보통교부세
제도와 유사하다.
이러한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7조에는 재
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자치구에 지원하는 규모나 운영방식은 특별·광역시 조례에 의하
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각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특별·광역시의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1988
년 제도 도입이래 운영 실태를 보면 산정방식 일부를 개정하거나 재원규모를 결정하는 취득세 및 등
록세율을 약간 변동하는 등 큰 변화 없이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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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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