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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출 증대와 대응
최근 국고보조금사업의 지방이양
, 사회복지 부문의 투자확대 기조 등 행정여건 및 환경이 변화되
고 자치구의 재원소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어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의 확충과 산정방식의 개선 필요성
이 점차 대두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재원조정교부금제도 운영현황
1. 재원조정교부금의 기능
특별·광역시의 관할내 자치구의 경우 개발정도, 인구수 등의 격차로 인하여 재정규모가 서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이러한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기능을 보면 광역자치단체와
자치구간 재원을 조정해주는 수직적 재원조정기능, 광역자치단체내 자치구간 재정형평화 기능인 수
평적 재원조정기능과 자치구의 자율성 제고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1) 수직적 재원조정기능
특별·광역시와 관할 자치구간 수직적 재원조정 기능으로서 대도시 자치구의 시·구간 사무 및 기
능 분담에 상응한 재원 조정을 통하여 각 단체별 원활한 역할 수행을 도모하는 재원조정 기능이다.
2) 수평적 재원조정기능
특별·광역시 관할내 자치구 상호간의 재정 형평화를 도모하는 기능으로서 자치구간 경제력 격차
로 인한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여 관할 시내의 주민들에게 균형 있고 차별 없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를 제공토록 하는 기능이다.
1) 2004년 149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및 분권교부세사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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