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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
지방정부에게 과세자주권이 있다고 생각되어 온 때문이다. 그러나 독립방식의 지방세라도 과세표준
과 세율의 큰 골격을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지방은 제한적 범위내에서만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권
을 가진다면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중복방식의 부가세형태에서는 세원을 중
앙정부가 결정해 버린다. 그러나 중복방식에서도 세율에 제한이 가해져 있지 않다면 독립세방식이지
만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중앙정부가 결정해 버리는 경우에 비해서는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의 범위
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1〕중앙·지방간 세원배분 방식
독립방식
세수분리방식
중복방식
공동방식
세수분배방식
분여방식
이양방식
분부방식
자료: 神野直彦, 分權時代の稅源配分, 地方稅, 1997, 10.
공동방식에 있어서도 과세권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이나
세율이 통제된 형태의 독립세의 경우보다도 지방정부의 자기결정권이 크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양방식을 취하더라도 지방정부에게 부여되고 있는 결정권한에 따라서 과세표준이나 세율도 통제된
형태의 독립세의 경우보다 오히려 지방정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관점에서 보아 바람직한 경우도 있
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방세의 세원을 선택하는 경우에 독립방식이라는 과세형태에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
각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방세의 과세형태를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을 조정한 세원배분조정
방식까지 고려한다면 지방세에 배분되는 세원은 비약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지방소비세가 명실상부한 지방세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세원배분방식의 선택이
필요하다. 그동안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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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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