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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출 증대와 대응
이러한 다양한 논의를 세원배분방식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크게 독립방식에 속하는 방안과 분여방식
에 속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독립방식에 속하는 방안으로 지방특별소비세 신설, 일부 부가
가치세원(음식업 등)의 지방이양 등이 있고, 분여방식에 속하는 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
화, 교통세의 공동세원화가 있다.
중앙·지방간 세원배분방식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세원배분방식의 장단점을
학자와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과 관련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자.
<표 1> 지방소비세 관련 논의
김정훈
음식, 숙박, 운수창고통신,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1996)
그리고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 특별소비세를 지방소비세화
김대영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공동세원화
(2003)
오연천
교통세의 공동세원화,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2000)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을 지방세원화
부가가치세(음식업, 숙박업), 특별소비세(특정한 장소의 출입)의 일부
곽채기
세원을 분리하여 지방소비세 신설
(2000)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
원윤희
담배소비세의 종가세화
(2001)
마권세의 국세이양, 입장세의 지방세화
이영희
음식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 부가가치세의 일부 세원공유
(2001)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최명근
(2001)
도축세, 면허세, 입장세를 포함하여 지방특별소비세를 신설
이삼주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2002)
천명철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2006)
세수분리방식 중 독립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엄격한 세원분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실정에서 국세가 과세
되지 않는 소비세원은 거의 없다. 특히, 한국의 부가가치세가 일반소비세로서 거의 대부분의 소비세
원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소비세원을 지방소비세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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